한부모 가정 지원금 혜택과 조건

우리나라에서도 이혼하시는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한부모 가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부모중 한사람이 혼자서 양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을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한부모 가정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부모가정에게 지원 혜택과 신청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금 혜택과 조건

 

 

 

한부모 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이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한쪽인 가정으로(양쪽 부모 뿐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의 조부모도 해당이 됨) 부부들이 이혼이나 별거 혹은 사람으로 인하여 한쪽 부모가 혼자서 자녀를 키워야 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정의 10%가 한부모 가정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은 부모중에서 한 명이 양육과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기본 생활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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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자격 조건

 

한부모 가정의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중 한사람이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부자 가족 또는 모자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 소득 52% 이하)


-조부모 중 한사람이 손자녀 (18세미만)를 부양해야 하는 조손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만 24세 이하의 부모 중 한사람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 청소년 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 소득60%이하)


공통 조건은 자녀 나이가 18세 미만(취학 자녀의 경우만 22세 미만 인정/군대 복무기간이 끼어 있을 경우 그기간을 고려한 나이까지 인정)인 가정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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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조건

환경 조건

거주지-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사 주소와 세대가 동일해야 인정.

(단, 주소와 세대가 달라도 자녀가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지원대상)


한부모가정의사유 - 이혼. 사망사유가 일반적이며, 배우자로인하여 유기된 사람,신체, 정신 장애로인하여 6개월이상 소득 활동이 불가한경우, 미혼모나 미혼부,배우자실종, 배우자의 병역 의무, 배우자의 징역 수감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인정 가능 합니다.


소득 및 재산 조건

한부모가정 대상은 중위소득에 의하여 결정이 되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 소득 52%이하


조손 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 소득 52% 이하


청소년 가족 - 기준 중위솓그 73%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경우 다른 한부모가정에 비하여 기준 금액이 낮습니다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1		4,434,816		5,400,64		6,330,355
한부모및조손가족-증명서발금(중위소득60%)		1,246,735		2,073,63		2,660,80		3,240,578		3,78,213
한부모및 조손 가족-양육비지급 (중위소득 54%)		1,080,504		1,797,201		2,306,104		2,808,501		3,291,785
청소년 한부모 가족-증명서발급(증위소득 72%)		1,496,080		2,488,432		3,193,068		3,888,694		4,557,856
청소년 한부모가족- 양육비지급비(중위소득 60%)		1,246,76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213

 

 

한부모가정 지원금과 혜택

경제적 지원

복지 급여- 생계비, 아동양육비, 아동교육비지원 드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엔 아동양육비 이외에도 부모의 학업을 위한 교육비도 지급이 됩니다


복지 자금 대출 - 저소득 한부모 가정으 ㄴ생활의 안정과 자립을 위해서 사업자금 등의 대출시 유리 합니다


취업지원 - 부모 또는 자녀를 위한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며, 각종 시험 수수료 면제, 공공시설 내 매점 등의 운영권 시 우선권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기타 지원 - 공과금 및 통신비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감면등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금

 

지원	조건	지원내용
양육비	18세미만아동	아동 1인당 20만원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가구	아동 1인당 10만원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부모 가족	만 5세 이하 1인당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	만 5세 이하 1인당 10만원 만 6세~18세 미만 1인당 5만원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중.고등학생 1인당 연8.3만원
계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 월 5만원

 

지원	조건	지원내용
아동 양육비	18세 미만의 아동	아동 1인당 35만원
추가 아동 양육비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가구	아동 1인당 20만원
학용품비	청소년 한부모 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8.3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목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주택지원

주택 분양 및 임대 - 한부모 가정은 주택법에 따라서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임대할 시 우선권을 제공 받을수가 있습니다


복지 시설 - 한시적으로 주거와 생계가 지원되는 복지 시설을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담 및 부양 서비스

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

가족 기능 회복과 정서적 자립을 위한 상담 지원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청소 및 세탁 등의 가사 서비스 지원

장애인 , 환자, 노인 부양 지원


법률지원

자녀를 양육하는데에 있어서 법률 상 도움이 필요할 시에 , 상담 및 소송 대리 등의 법률 구조 서비스를 지원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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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한부모지원 신청은 거주지역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시며 신청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 또는그 친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교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여부는 신청을 하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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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신청 소장 사본(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신고의무 본인 확인서(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