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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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고령자를 고용중인 사장님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것....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분들 모두를 위한 제도인데요

요즘은 은퇴후에도 일하시는 고령자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처럼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고령자근로자의 비율이늘어나면서 고령자의 고룡안정을 위한 여러가지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령자를 고용하시게 되면 받을수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로서 운영하는 제도로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월 30만원 최대 2년 (총 720만원) 고용지원금의 경우 분기별 30만원 최대 2년까지 (총24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 한도

지원금의 상한액은 해당 분기별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20%에 9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해당 분기의 평균 피보험자가 1~5인 이하인 경우 2명으로 계산했을 경우, 상한액은 약 180만원(2명*90만원)입니다.

이때에 지원금 상한액 산정 기준은 사업주 단위로 합니다.

지원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명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300명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의 서비스업	200명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이하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를 넘는 기업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제외기업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1. 부동산업 / 2일반유흥 주점업 / 3. 무도유흥 주점업 /4기타 주점업 /5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6 무도장 운영업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고용 산재 보혐료 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요건

1. 시행일 기준 직전 1년이상, 단절 없이 정년 운영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의 전날부터 역산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단절 없이 정년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계속고용제도 운영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이 넘었어도 정년을 간헐적을 운영했다면 지원 않음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여 인정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정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어야 정년운영이 인정

명시적 규정 없이 관례적으로 정년을 운영했다면 인정되지 않음

3.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이내에 지원금을 신청

장려금 최초 신청일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난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4.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 20% 이하

지원기간 기준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에서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합이 20%를넘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