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격과 절차 알아보기

개인회생 신청시에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뜻하지 않게 직장을 그만두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출이라도 있다면 변제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촉이나 추심등의 곤란을 겪게 되는 상황이벌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오래 도록 지속이 되면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과 자격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아여 파탄에 직면을 하였을 경우 미래에 대한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울 수 있는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본인의 힘으로 갚지 못하는 빚이 있는 경우에 국가에서 도와주는 개인회생은 2004년도에 시행이 되었는데 채둰자는 돈을 안정적이게 받을 수 있고 채무자는 빚의 탕감으로하여금 최저생활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수입으로 채무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의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서 3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재산 - 자신이 보유한 재산이가지고 있는 채무보다 많은면 안 됩니다.

 

직업유뮤 - 직업이 잇어야 계획적인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급여 소득자나 엽업 소득자여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기준 - 채무 또한 너무 많거나 적으면 안되고, 담보 15억원이하, 무담보 10억원이하, 최소 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적정수입 -  기본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자신의 채무를 갚아 나갈수 있는 수입이 있어야 계획적인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책 및 개인회생 이력 여부 -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이력이 있으면 재신청이 불가능 하며 면책이력이 있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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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차이

개인파산

-소득이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미만일것

-지병이있거나 상환할 수 없는 특정 사유가 있을 것

-채무의 규모가 개인회생으로 상환하지못하는 규모일 것

 

개인 파산과 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소득의 유뮤입니다.

 

개인회생은 반드시 소득이있어야 하는 제도이지만 그 반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며, 있더라도 가구원 수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금액의 소득이 있을 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도의 기준 으로 1인은 125만원, 2인의 207만원, 3인은 266만원, 4인은 324만원 등 가구원수별로 한달에 필요한 생활비의금액이 어느 정도 필요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그대로 최저생계비이기 때문에 최저시급보다는 낮은 생활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대상자	최저 생계비이상 지속적인소득이있는 경우	건강상의 문제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
신청자격	최소 1000만원이상 채무 보슈(상한선 무담보 5억, 담보10억)	부채의 상한선 없음
재산보유	재산이 빚보다 적은 경우 재산을 소유한채로 회생이 가능함	재산이 있는 경우 모든 채권자들에게 변제 후 파산이 가능함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의 이자는 100% 면제는 물론이고, 원금 또한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더 세밀하게 조건을 조사합니다.

 

신청 - 앞으로 어떻게 갚을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 명령 - 채무자에게 가해졌던 여러 압류 및 독촉 행위들이 금지

개시결정

채권이의 기간

채권자집회

변제계회인가

변제계획의 수행

면책(3~5년 꾸준하게 변제)

 

 

 

개인회생 신청 비용

인지대 - 채권자 수에 상관없이 파산 및 면책 각 1,000원

 

송달료(1회분 3,700원)채권자 수에 따라 다를수 있음

-파산 =10회분 +채권자 수 *3회분

-면책=10회분+채권자 수 *3회분

 

파산관재인 선입비

-파산관재인은 법원을 대신하여 파산 신청서를 조사하게 될 사람으로, 법원이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게 되며, 이때에 파산관재인 선임비 3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비

-파산신청서에는 채권자 목곡을 기재하고 그 채무를 증빙 할 서류로서 채권자가 발행한 부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를 대신하여 발급해 주는데 보통 채권자 1명당 10,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개인회생 무료 상담

개인회생은 그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물론이고 처음 자격 조건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진행하기에는 힘들고 복잡한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럴때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